지점을 개설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또 다른 LEI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기업이 해외에 지점을 개설합니다. 이 기업은 이미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 식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점은 자체 현지 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도 별도의 LEI가 필요할까요?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해외 지점도 자체 LEI 발급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지점의 활동과 보고 의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지 등록 번호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LEI 요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사업체가 지점인지 자회사인지입니다.
지점과 자회사: 무엇이 다른가요?
지점은 본사와 동일한 법인의 일부입니다. 다른 국가에 등록한다고 해서 별도의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자회사의 활동에 LEI가 필요하다면 자체 LEI를 보유해야 합니다. 모회사의 LEI를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ROC(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규제감독위원회)의 국제 지점 관련 정책은 어떤 지점이 LEI 발급 자격을 갖추는지 규정할 때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언제 본사의 LEI를 사용해야 할까요?
일부 보고 규정은 지점이 자체 LEI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본사의 LEI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청)는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투자회사가 역외 지점을 통해 실행된 거래를 보고할 때 본사의 LEI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MiFIR(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 금융상품시장규정) 제26조에 따른 거래 보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점은 투자회사와 동일한 법인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지점 LEI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보고서에 적합한 코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LEI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적용되는 보고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점에 별도의 LEI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감독 또는 보고 요건상 지점을 개별적으로 식별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LE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분야가 한 가지 사례입니다.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LEI 사용 지침에 따르면, 보험 또는 재보험 사업자의 본사가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 각국의 감독 당국은 EEA 내에 설립된 지점에 대해 LEI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한 감독상의 사례입니다. 모든 해외 지점이 LEI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 LEI는 당국이 특정 국가 내 사업 활동을 식별하면서도 본사와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지점이 자체 LEI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나요?
국제 지점에 관한 ROC 정책에 따르면,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이 본사와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사업자, 규제기관 또는 세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유효한 LE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EI 참조 데이터에서 해당 주체를 지점으로 식별하고 본사와의 연결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같은 해외 국가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이 정책은 해당 국가의 대표 지점 또는 지점 네트워크에 하나의 LEI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코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은 발급 자격을 정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LEI 발급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은행, 브로커 또는 감독 당국이 귀사의 지점에 LEI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본사의 LEI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점을 위한 별도의 LEI가 필요한가요?
해당 코드는 어떤 거래 또는 보고서에 사용될 예정인가요?
지점 LEI가 필요하다면, 어떤 규정 또는 서비스 조건이 이를 요구하나요?
이때 물어보면 유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적으로 본사의 LEI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점 명의로 등록된 LEI가 구체적으로 필요한가요?"
신청 전에 이 답변을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등록을 피하고 올바른 코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